김선교 의원 외 9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목재제품 과징금 부과 도입
목재제품 검사 위반 시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13 발의 · 의안번호 222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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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검사 위반 시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13 발의 · 의안번호 2222799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검사를 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판매·유통하는 경우 기존에는 징역이나 벌금만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위반 행위로 얻은 판매액이나 수입 신고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은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위반 시 경제적 부담이 커져 규격과 품질 관리를 더 엄격히 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규격ㆍ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에 대하여 판매ㆍ유통 전 규격ㆍ품질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 미실시 또는 기준 부적합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 또는 통관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반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하여 현행 처벌규정만으로는 그 이익을 충분히 박탈하기 어려워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목재제품의 판매금액 또는 수입 신고 금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