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예외 규정
소상공인·소기업 일시적 기준 미달 예외 규정 신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공포 2026.06.16 → 시행 202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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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소기업 일시적 기준 미달 예외 규정 신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공포 2026.06.16 → 시행 2026.12.17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기존에는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