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외 12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청년직업훈련 평가 강화
청년 직업훈련 평가에 고용 연계 결과를 추가합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19 발의 · 의안번호 222195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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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19 발의 · 의안번호 222195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청년 대상 직업능력훈련의 계획과 실시결과를 정부가 지원하고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미취업자 직업훈련에 대해 기존의 계획 및 실시결과 중심 평가에 고용 연계와 전문성 증진 같은 평가결과를 추가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과 청년 재직자의 전문성 증진에 우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훈련과 중소기업체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훈련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계획 및 실시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의 경우 계획 및 실시결과 중심의 기존 평가 체계에 고용 연계, 전문성 증진과 같은 평가결과 역시 중요하게 평가 및 관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임. 이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을 위한 보고 및 검사에 계획, 실시결과 외에 평가결과를 추가로 관리하도록 하며,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 청년 재직자의 전문성 증진 등의 결과가 우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의 직업훈련을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및 제1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