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의 연령 명확화
청년의 연령 기준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구체화했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청년의 연령 기준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구체화했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청년'의 정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던 것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근 5건만 보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