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외 11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유치원 교직원 병가와 대체인력 지원
유치원 교직원이 병가를 쓸 때 대체인력 지원 체계가 마련됩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 발의 · 의안번호 2222749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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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직원이 병가를 쓸 때 대체인력 지원 체계가 마련됩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 발의 · 의안번호 2222749 · 교육위원회
유치원 교직원이 병가나 휴가를 쓸 때 대체인력을 배치하는 근거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대체인력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 변화로 유치원 교직원은 건강 문제로 휴가를 내도 업무 공백 걱정 없이 쉴 수 있고, 유아교육의 연속성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대체인력 지원과 관련한 지도·감독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새로 마련된 제도는 유치원 교직원의 병가 보장과 대체인력 기본계획 수립, 대체인력 배치 및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포함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유치원 교사가 질병으로 인한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출근을 지속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치원 교직원의 휴가ㆍ병가 사용 보장과 대체인력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보육 교직원의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 교직원의 대체인력 확보ㆍ배치 및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교직원의 정당한 병가ㆍ연가 등의 사용을 보장하고,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배치를 위한 유치원 대체인력 기본계획의 수립, 교직원의 병가 보장, 대체인력의 배치 및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규정함으로써 교직원의 건강과 유아교육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3조 및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