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원장이 본인 동의를 받아 경찰 등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범죄경력 조회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관장은 이에 따라야 하며, 동의를 거부하는 위원은 당연퇴직 처리됩니다. 또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에 관한 조항이 정비되고, 유치원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새롭게 정리되었습니다. 아울러 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 수립 의무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부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