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 외 9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지방의회 상임위 설치 의무화
지방의회에 상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 발의 · 의안번호 2222221 · 행정안전위원회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지방의회에 상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 발의 · 의안번호 2222221 · 행정안전위원회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조례로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모두 폐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 정수가 10인 이상인 지방의회에 1개 이상의 상임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하여 안건 심의의 내실화를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지방의회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모두 폐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안건 심의 과정의 부실화를 우려하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정수가 10인 이상인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1개 이상의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안 제6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