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자치법에 읍·면·동 단위 행정구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부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으며, 주민화합과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며 명예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주민자치회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새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