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외 14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하도급대금 연동 지원 강화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정부 지원 우대 도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27 발의 · 의안번호 2222132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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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정부 지원 우대 도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27 발의 · 의안번호 2222132 · 정무위원회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에서 하도급대금 연동 반영 비율이 낮아 제도의 확산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하거나 정책자금 융자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 참여와 확산을 촉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급사업자 중 하도급대금 연동이 반영된 계약 비율이 높지 않아 여전히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정책자금의 융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자발적인 참여와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