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기관이 기존의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가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