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외 19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장애인이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 마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6 발의 · 의안번호 2222111 · 보건복지위원회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장애인이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 마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6 발의 · 의안번호 2222111 · 보건복지위원회
현행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서비스별 지원 대상과 이용방법이 정해져 있어 개별 욕구에 맞는 선택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예산제 실시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강화하고 자립생활 지원을 확대하려는 목적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서비스별로 지원 대상과 이용방법 등이 정해져 있어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4년 7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인예산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예산제 실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자립생활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