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을 조사할 때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절차를 명확히 준용하도록 했고, 진술조력인의 참여 범위에 사실관계 확인과 면담이 추가되어 의사소통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진술조력인 신청 고지 의무에도 사실관계 확인과 면담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밖에 진술조력인의 수사 및 재판 과정 참여 관련 규정이 일부 문구 수정으로 명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