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외 11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장기요양 인정조사 개선
장기요양 인정조사 절차가 간소화되고 의료 평가가 강화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3 발의 · 의안번호 222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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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인정조사 절차가 간소화되고 의료 평가가 강화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3 발의 · 의안번호 222281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심신상태 조사로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대신할 수 있게 되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장기요양 인정조사 시 의료적 욕구 평가가 강화되고, 등급판정위원회에 의료인의 비중이 늘어나 평가의 전문성이 높아집니다.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낮은 등급은 유효기간을 두지 않아 수급자의 편의가 증진되며, 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장기요양 및 통합지원 서비스 관련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등의 심신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장기요양 인정조사로 위탁받은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높이고자 함. 또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 대한 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장기요양 인정조사 시 의료적 욕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시 의료인의 비중을 확대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급자별 권장 서비스(요양병원,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사ㆍ판정 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낮은 등급에 대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수급자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장기요양 및 통합지원 서비스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통합지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