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으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수립 절차가 변경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할 사항도 재정 전망, 보험료 부과체계, 요원 처우 등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할 때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준용하는 범위에 제91조의2가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