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의원 외 9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장기재정전망 기간 및 내용 확대
장기 재정전망 기간을 70회계연도로 늘리고 연금기금 전망 포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1 발의 · 의안번호 222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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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재정전망 기간을 70회계연도로 늘리고 연금기금 전망 포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1 발의 · 의안번호 2222666
기존에는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최소 대상 기간이 70회계연도로 확대됩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의 장래 재정수지와 이들 기금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전망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장기 재정전망의 포괄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40회계연도 수준의 전망만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재정수입과 지출의 장기적인 변동 추이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고, 주요 공적연금기금의 장래 재정수지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도 미비하여 장기적인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기 재정전망의 최소 대상기간을 70회계연도로 확대하고 국민연금기금ㆍ공무원연금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및 군인연금기금의 장래 재정수지와 이들 기금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전망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기 재정전망의 포괄성을 높이고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