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으로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관련 자료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예산 배정 절차도 변경되어, 기획예산처장관이 대통령 승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예산 배정 및 집행 보류에 관한 통지와 보고 의무가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정책펀드 관련 청산금의 재투자 가능성과 국회 보고 의무가 신설되어 정책펀드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