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외 11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관세법 연구개발 감면 대상 명시
연구개발 관세 감면 대상자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9 발의 · 의안번호 222258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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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관세 감면 대상자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9 발의 · 의안번호 222258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존에는 연구개발용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대상자를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제도의 주된 대상을 법률에서 바로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법률에 명시하여 감면 대상자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만으로는 제도의 주된 대상을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인 만큼 수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세 감면 대상자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