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관세법 제116조의4제2항에서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때 관할 검사를 지정하는 기관 명칭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감치 신청 절차에서 검사 기관 명칭을 수정한 것으로, 감치 신청 대상 기관이 지방공소청으로 명확히 규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