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외 9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강력범죄 음주측정 도입
강력범죄 피의자 음주 여부를 초동 수사 때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3 발의 · 의안번호 2222806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강력범죄 피의자 음주 여부를 초동 수사 때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3 발의 · 의안번호 2222806
중대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허위 주장을 막기 위해, 초동 수사 단계에서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법경찰관이 범행 당시 피의자의 음주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허위 심신장애 주장을 통한 처벌 감경 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강력범죄 피의자와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치며, 음주 측정 절차가 새로 도입되어 수사 과정에서 음주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근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중대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형사 처벌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허위로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적 공분과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초동 수사 단계에서 강력범죄 피의자의 음주 여부 및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기록할 수 있는 명시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후에 피고인이 법정에서 허위의 주취 주장을 펼치더라도 이를 즉각 제지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입증 부담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음주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초동 수사 단계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허위 심신미약 주장을 통한 처벌 감경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사법 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제244조의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