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제6항에서 고소인 등 또는 변호인이 수사 관계 기록을 교부하거나 제시할 때 적용되는 사용목적 제한 조항이 제3항과 제4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제4항에 따른 제한 위반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제3항과 제4항 모두에 따른 제한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록의 사용 목적 제한이 보다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