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의원 외 10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소규모 공연시설 법적 지위 명확화
소규모 공연시설을 공연제공음식점영업에 포함합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3 발의 · 의안번호 2222410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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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연시설을 공연제공음식점영업에 포함합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3 발의 · 의안번호 2222410 · 보건복지위원회
소규모 공연시설인 라이브클럽 등이 현행법상 공연시설로서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던 점을 개선합니다. 식품위생법에 공연제공음식점영업을 포함시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영업장에서 공연 제공과 손님의 노래·춤이 허용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공연시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 공연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라이브클럽 등 소규모 공연시설은 지역 공연문화에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공연시설로서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여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소규모 공연장을 현행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으려면 유흥업소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되어 이들 업소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접객업에 공연제공음식점영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ㆍ시설ㆍ안전 및 소음관리 기준을 갖추어 공연을 제공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장으로서 소규모 공연시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 공연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