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식품위생법이 일부 개정되어 유전자변형식품과 관련된 정의가 신설되고 표시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대상이 원재료뿐 아니라 비의도적 혼입 기준을 초과한 경우까지 확대되었으며, 표시가 없으면 판매가 금지됩니다. 또한,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기준도 새로 마련되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반 시 회수 및 폐기 조치 대상에 표시 의무 위반도 포함되며, 관련 절차와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