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의원 외 9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공익사업 토지조사 개선
토지조사 시 거부 방해 시 대체조사 근거 마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 발의 · 의안번호 2222198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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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 시 거부 방해 시 대체조사 근거 마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 발의 · 의안번호 2222198 · 국토교통위원회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측량과 조사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점유자는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점유자의 거부나 방해로 인해 조사 지연과 보상절차 지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출입 통지 후에도 토지점유자가 측량이나 조사를 현저히 방해할 경우, 공부, 항공·위성사진, 무인비행장치 촬영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사업 추진의 원활함을 도모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ㆍ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조사 과정에서 토지점유자의 거부나 방해로 조서 작성이 지연되어 보상절차 전반이 장기간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방해행위에 대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시행자가 민원 악화와 분쟁을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출입을 통지하였음에도 토지점유자의 거부나 방해로 측량 또는 조사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공부(公簿), 항공ㆍ위성사진, 무인비행장치 촬영자료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조사하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인정 이후의 조사에도 이를 준용하여 공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2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