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제89조의2가 신설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토지나 물건 인도를 지연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일정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통지해야 하며, 이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 2회 이내로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행정기본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