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제안이유 민간이송업체는 현행법에 따라 영업지역 제한과 시설ㆍ인력ㆍ특수구급차 5대 이상 보유ㆍ자본금 등 엄격한 허가 기준을 적용받는 반면에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구급차 운용 신고만으로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이송이 가능해 규제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음. 또한, 사설구급차의 구급차 명의대여, 무허가 이송업, 구급차 용도 외 사용 등 위법행위가 점차 은밀하게 이루어져 지자체의 정기 점검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구급차등 운용자의 위반행위 특히 구급차 명의대여나 무허가 영업은 내부 관계자 또는 현장 목격자의 제보 없이는 정황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한편, 일부 이송업체가 환자 유치의 목적으로 이송처치료를 할인해 주는 덤핑ㆍ불공정 영업 행위가 확인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송처치료 과다 징수나 별도 비용 징수만을 제재하고 있음. 이송처치료의 할인은 업체 간 과당 경쟁 유발, 수입 보전을 위한 과속ㆍ난폭 운전, 처치 부실 등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및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관리 방안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비영리법인이 양질의 이송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이송사업을 수행려는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법인 설립 허가 또는 정관변경을 인가하고, 구급차등의 운용자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해 실효성 있는 단속 수단을 마련하며, 이송처치료의 할인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개선하고, 허가지역 외에서의 응급환자이송업체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여 제재의 실효적 공백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21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금 사용 용도에 구급차등 운용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추가함(안 제21조제1항제10호). 나. 비영리법인이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이송사업을 하는 경우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에 기재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 허가 또는 정관변경을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법인 설립 허가 또는 정관변경을 인가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시설ㆍ보유 구급차 및 인력 등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설립 허가 또는 정관변경 인가하도록 함(안 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 다. 비영리법인은 응급환자 이송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소별로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보유 구급차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고 이를 유지하도록 하고, 해당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서 응급환자 이송사업을 하도록 운영지역을 설정하며, 해당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비영리법인의 응급환자 이송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시설ㆍ보유 구급차, 인력 및 운영 실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라. 이송처치료를 ‘할인하여 징수'하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송처치료를 ‘할인하여 징수'하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마. 비영리법인의 응급환자 이송사업 지역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비영리법인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정관변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환자 이송사업을 한 경우 비영리법인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며, 비영리법인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정관변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환자 이송사업을 한 경우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안 제55조제3항제1호, 제60조제2항제4호 및 제62조제1항제5호). 바. 구급차등 운용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방법, 절차 및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59조의3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