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 지정 확대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 지정 권한이 확대되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공포 2026.06.09 → 시행 202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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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 지정 권한이 확대되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공포 2026.06.09 → 시행 2026.12.10
기존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만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정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소아환자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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