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부발의
관리위원 실무경력 범위 확대
관리위원 실무경력에 석사 취득 전 경력 포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29 발의 · 의안번호 2222244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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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 실무경력에 석사 취득 전 경력 포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29 발의 · 의안번호 2222244 · 법제사법위원회
회생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자격 요건 중 법률학 등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의 실무경력 범위에 석사학위 취득 이전의 관련 분야 경력을 포함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는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 지원과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생법원에 두는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 중 법률학 등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의 실무경력에 대하여 해당 석사학위 이상 취득 전에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