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제1항제4호에서 법원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 요건이 법원주사보와 검찰주사보에서 법원주사보와 형사법무주사보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주사보 경력 대신 형사법무주사보 경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