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외 9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노동감독관 통역 지원법
노동감독관 신고 시 통역 지원 근거 마련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0 발의 · 의안번호 22226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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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독관 신고 시 통역 지원 근거 마련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0 발의 · 의안번호 22226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신고를 할 때 통역 지원 근거가 없어 외국인 근로자나 장애인 등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노동감독관이 신고자가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을 경우 통역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3자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노동감독관에게 신고사건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사건을 제기할 때 통역에 대한 근거가 없어 통역 없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나 장애가 있는 자가 권익 침해에 대하여 충분히 구술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노동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제기하려는 자가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경우 통역을 위하여 통역인 또는 전자적 방법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