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했습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공포 2026.04.07 → 시행 202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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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했습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공포 2026.04.07 → 시행 2026.12.08
이 법은 기존의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이 법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보며, 관련 신고나 통보도 노동감독관에 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여러 법률에서 '근로감독관'으로 되어 있던 조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