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외 9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청년 중소기업 취업 세제지원 확대
청년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과 월세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6 발의 · 의안번호 222253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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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과 월세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6 발의 · 의안번호 222253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행법은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소득세를 감면하고, 무주택 청년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수도권 밖 사업장 근로 청년의 소득세 감면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또한 청년 근로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로 높이고,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를 연 1,500만원으로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청년 등이 일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 특히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한편,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도 계속되고 있어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청년이 수도권 밖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청년 근로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를 연 1천5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및 제95조의2제1항ㆍ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