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의원 외 9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적재물 고정 기준 구체화
차량 적재물 고정 방법을 구체적인 기준으로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3 발의 · 의안번호 222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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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적재물 고정 방법을 구체적인 기준으로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3 발의 · 의안번호 2222771
도로교통법이 차량 적재물의 낙하와 비산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고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운전자가 적재물을 덮거나 묶어야 한다고만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 변경으로 차량 운전자들은 적재물 고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에서 확인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운전 중 적재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적재물을 확실하게 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재물의 종류와 성질, 차량의 구조 및 적재방법 등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재물의 낙하·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일관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적재물을 확실하게 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적재물의 낙하·비산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