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로교통법에 어린이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운전면허증 관련해서는 운전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시·도경찰청장 등에게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은 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해야 하며,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절차도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