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외 10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국가재정법 소방기금 설치
국가재정법에 소방발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6 발의 · 의안번호 222254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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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에 소방발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6 발의 · 의안번호 222254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기본법」에 소방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도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에 소방발전기금을 설치함. 이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