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외 10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소방발전기금 설치법
소방재정 안정 위한 발전기금 설치 규정 신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6 발의 · 의안번호 2222546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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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정 안정 위한 발전기금 설치 규정 신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6 발의 · 의안번호 2222546 · 행정안전위원회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력 확충과 장비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소방기술 연구개발과 공무원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소방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 사용,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여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소방력의 확충과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등 소방사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재정은 소방장비 및 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음. 또한, 지역별 재정 여건의 차이로 인한 소방역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ㆍ사용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장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