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방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어 소방공무원이 건물 구조 등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 등이 법령 위반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명확해졌고, 소방자동차 운행 중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규정도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소방활동 중 사상 발생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면책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소방공무원의 민·형사상 소송 수행 시 변호인 선임 등 지원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