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외 13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공공기관 예타 기준 법률화
공공기관 투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 발의 · 의안번호 22227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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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투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 발의 · 의안번호 22227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과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옮겨 명확히 했습니다.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졌으나, 앞으로는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부담금 합계 1천억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입니다.
이 법 개정으로 공공기관과 국가가 출자하거나 조성한 기금,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 대출, 채무보증 등도 공공기관 부담금에 포함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넣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재정 부담이 반영되어 재정 통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대상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며, 이들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확인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의 직접 부담액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미만으로 정하면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출자ㆍ출연하여 조성한 기금이나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 대출 또는 채무보증 등의 방식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공공부문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인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및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 1천억원 이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출자ㆍ출연하여 조성한 기금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해당 사업에 대한 간접투자액, 대출액 및 채무보증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공공기관 부담금액에 포함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재정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