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공기관 임원의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등이 수사 개시와 종료를 공공기관 장에게 통보할 때 공소청도 포함되며, 공소청의 경우 공소제기 여부 결정 시점까지 통보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비위 관련 수사 또는 감사 중인 기관 범위에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포함되어 수사 및 감사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