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외 11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주민자치회 위원 참여 확대
지역 사업장 근무자도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 발의 · 의안번호 2222726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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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업장 근무자도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 발의 · 의안번호 2222726 · 행정안전위원회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에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사업장이나 단체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만 위원이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의 과반수는 여전히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어야 하므로 주민 대표성은 유지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사람,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은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지역발전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데 제약이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주민 중심 구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무 또는 활동한 사람 등도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행정구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 위원 정수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