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의원 외 39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공무원 순직유족 긴급지원
순직유족에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2 발의 · 의안번호 2222021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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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유족에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2 발의 · 의안번호 2222021 · 행정안전위원회
현행법은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직 인정 결정까지 시간이 걸려 유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순직유족급여 지급 여부 결정 전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공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순직 인정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생계가 곤란해진 유족들이 심사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이에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한 유족에게 해당 급여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