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8호에서 사법경찰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와 관련 법률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만 포함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외에 같은 법 제494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범죄 수사·단속 또는 체포 과정에서 입은 재해에 대한 보상 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