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외 9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고위공직자 부동산 거래 신고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거래내역도 신고해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 발의 · 의안번호 2222747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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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는 부동산 거래내역도 신고해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 발의 · 의안번호 2222747 · 행정안전위원회
고위공직자가 정기 재산변동신고 때 부동산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부동산 변동 결과만 신고하고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신고하지 않아 이해충돌 방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변경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 거래 내역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고위공직자 재산 형성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주식과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한 규정을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고위공직자 재산 형성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보유 주식 및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위공직자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변동 결과만 신고하고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해충돌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산공개대상자의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