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직자윤리법이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을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의무자 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 대신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수사기관이 직접 조사를 실시하며 결과를 통보하도록 조사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부정한 재산 취득 혐의 통보 대상도 법무부장관 등에서 수사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검사급 검사 명칭이 대검찰청 검사급에서 공소청 검사급으로 변경되고,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1급 수사관이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에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