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외 9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품목분류기준위원회 설치
관세율표 개정 심의 위한 위원회 설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1 발의 · 의안번호 222198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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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개정 심의 위한 위원회 설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1 발의 · 의안번호 222198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첨단기술 및 신산업 물품 증가와 국제 HS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품목분류기준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 위원회는 관세율표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의 개정과 해석,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및 변경 사항을 심의합니다. 이를 통해 품목분류 기준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8년 개정된 HS의 국내 반영 과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근 첨단기술 제품, 융ㆍ복합제품 및 신산업 관련 물품이 증가하고 있으며,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도 주기적으로 개정되고 있어 관세율표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의 개정과 해석에 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재정경제부에 품목분류기준위원회를 설치하여 관세율표 및 HSK의 개정과 해석,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품목분류 기준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특히 최근 개정된 HS 2028이 모든 국가에서 2028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우리나라도 해당 내용과 국내 산업 수요 등을 반영하여 관세율표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개정하여야 하는바, 이의 개정 과정에서 품목분류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자 함(안 제8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