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외 16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영농조합 배당소득 과세특례 확대
영농조합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에 준조합원 포함 및 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0 발의 · 의안번호 222263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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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에 준조합원 포함 및 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0 발의 · 의안번호 222263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원천징수세율과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그 적용기한을 2026년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조합원은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번 개정안은 준조합원도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여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를 활성화하고 농업경영체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일정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는 농업인이 아닌 자도 출자하여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을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준조합원은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영농조합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준조합원을 포함하고, 해당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를 활성화하고 농업경영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