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외 10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영세개인사업자 체납특례 연장
2026년 폐업 영세개인사업자도 체납특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2 발의 · 의안번호 222237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2026년 폐업 영세개인사업자도 체납특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2 발의 · 의안번호 222237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해 체납액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와 분할납부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특례 적용 대상을 2026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2026년 이후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체납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어, 2026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2026년도에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