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외 11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지방노동감독관 민간지원 근거
지방노동감독관에 민간 전문가 지원 근거 마련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2 발의 · 의안번호 222203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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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감독관에 민간 전문가 지원 근거 마련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2 발의 · 의안번호 222203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이양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 공인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가 노무관리 자율점검, 컨설팅, 법률 자문, 시정조치 이행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영세 사업장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고 지방 노동행정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이양하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도 시행 초기 지방직 공무원의 노동법 전문성과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 한계가 우려되는 상황임. 특히 영세 사업장의 경우 단속과 처벌 위주의 직접 단속이 이루어질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장 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인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가 노무관리 자율점검 및 컨설팅, 법률 자문, 시정조치 이행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 사업장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고 지자체 노동행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