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외 9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고효율 열에너지 요금체계 도입
히트펌프 등 고효율 설비용 선택공급약관 신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 발의 · 의안번호 222217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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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펌프 등 고효율 설비용 선택공급약관 신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 발의 · 의안번호 222217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과 다른 요금체계인 선택공급약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 고효율 열에너지 전환설비에 특화된 요금체계는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히트펌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효율 열에너지 전환설비를 사용하는 전기사용자를 위해 별도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본공급약관과 다른 요금이나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고효율 열에너지 전환설비에 특화된 요금체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히트펌프는 전력을 이용하여 대기ㆍ지열ㆍ수열 등 주변의 열에너지를 이동시켜 투입 전력보다 많은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고효율 설비로, 특히 공동주택의 난방ㆍ급탕 분야에 활용할 경우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효율적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히트펌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효율 열에너지 전환설비를 사용하는 전기사용자를 위한 선택공급약관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