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사업법 제20조제1항이 개정되어 송전사업자나 배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이용할 때, 1메가와트 이하의 공익적 목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설비는 다른 전기사업자보다 우선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선 접속 대상은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입니다. 이로써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전기설비 이용 우선권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