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외 9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청소년 대중문화자료 제출 의무 강화
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7 발의 · 의안번호 222213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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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7 발의 · 의안번호 222213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한 사정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의무가 사실상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특별한 사정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신설).